공동특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0·4 선언’에 제시됐던 개념이다. 당시 선언에는 ‘경제특구 건설’이라는 표현으로 담겼다.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11년 만에 만난 남북 정상은 올해 4월 ‘판문점 선언’에서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재확인했고,…

외무부는 “북한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규정한 석유제품 수입 쿼터를 넘겼다는 미국 측의 결론은 ‘수학적 모델화’ 방식에 근거한 것으로 설득력 있는 증거로 보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가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중간보고서 작성 작업에도 개입했다’는 헤일리의 비판에 대해선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수정을 가하는 것은 정상적인 관행”이라며 “미국은 보고서에 자신들의 견해만 반영되길 바라면서 보고서 채택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무부는…